박원순 성추행 조사단 출발부터 난항…20일 오전까지 법률단체 한 곳만 참여의사

서울시, 여성·인권·법률단체 9곳에 22일 오후까지 전문가 추천 요청
전권 위임에도 “수사권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나?” 회의론 확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천명한 서울시가 오는 22일 오후까지 합동조사단에 참여할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피해 여직원 지원 여성단체와 인권·법률단체 등 9곳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조사단이 출범 전 인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사권도 없는 조사단이 결국 뭘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여성·인권·법률단체 등 9곳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합동조사단에 참여할 전문가를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오전 현재 한국젠더법학회 한 곳만 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 여직원을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나머지 단체들은 아직 요청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주말에 협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아직 참여 의향을 밝힌 단체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점점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로서는 최대한 객관성 있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시는 조사단이 구성될 경우 조사와 관련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합동조사단 사전 예산편성을 위해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 등 총 9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계획하고 있다. 특별조사관 6명을 합치면 합동조사단은 총 15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별조사관은 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충분한 전문가를 합동조사단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상근하며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가운데 수사권이 없고 강력한 리더십이 받쳐주기 힘든 합동조사단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사안 특성상 박 전 시장을 측근에서 보좌하던 정무라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 27명이 박 전 시장 사망과 동시에 자동면직돼 조사에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아닌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