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엄정 대응” 秋법무, 검찰에 지시

“단기차익 노린 사모펀드탓
일부지역 부동산가격 급등”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최근의 집값 급등의 배후에 “투기세력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정부 정책의 실패’로 파악하고 있는 시장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상황 인식으로 이 같은 지시의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22일 법무부는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불법 개발, 차명 거래, 불법 중개, 그리고 조세 포탈 행위 등을 단속 및 수사하고 범죄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도록 21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조치”라며 “추 장관의 최근 SNS 글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본인 권한을 이용해 직접 부동산 시장 개입에 나선 셈이다.

최근 추 장관은 부동산 투자를 ‘도박 광풍’에 비유하는 등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며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일에도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다”며 또 한번 금융과 부동산 분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투기세력이나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 행보’라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부동산과 관련해 검찰에 지시한 당일에도 “부동산이 서민 인생을 저당잡는 경제 시스템, 이것은 일찍이 토건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