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강남 부동산 참모’ 경질보다 정책 대전환이 급선무다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석과 비서관급 이상 일부 참모를 교체한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지자 청와대 참모 인적 쇄신을 정국 돌파용 카드로 꺼내 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론되는 인사 대상자 면면을 보면, 청와대가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교체 대상 1순위로 거론되는 이들은 서울 강남 및 수도권의 2주택자들이고, 이를 처분했거나 처분 약속을 한 인사들은 유임되는 기류이기 때문이다. 국정 실패는 잘못된 정책 탓인데 엉뚱하게도 강남 부동산 보유 참모를 경질해 정책 실패의 희생양 삼으려는 의도마저 엿보인다.

교체 대상으로 알려진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내놓기만 하면 당장 팔린다’는 서울 강남의 도곡동과 잠실동에 각각 아파트를 갖고 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도 각각 2주택 보유자인데 재건축 및 입주권 전매제한 때문에 매각이 어렵다고 한다. 반면, 청주 아파트를 팔고 반포 아파트는 보유 방침을 밝혀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촉발 시킨 노영민 비서실장은 유임이 확정적이라고 한다. 문제의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팔겠다고 내놓은 것이 고려됐다면 인사 기준이 황당하다.

강남 부동산이 참모 경질 잣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청와대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심 이반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온 반(反)시장 정책에 있는데 정책은 바꾸지 않으면서 강남에 부동산을 가진 참모를 경질하는 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기 때문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북한통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안보실 1차장으로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남북대화 구걸에 올인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가 이념 편향적 오기 정책을 고수하는 한 아무리 참모를 바꿔도 헛일이다. 청와대는 땜질·회전문 인사로 성난 민심을 무마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안보 정책부터 대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책 실패로 국민 분노만 불러일으키는 무능(無能) 내각을 전면 개편하는 것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