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정부 탈북단체 조치 불만… 설명 요구할것”

北인권보고관…첫 부정적 발언
국제기구 전반 파문 확산 우려
통일부 “전단살포 꼭 중단돼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단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 부정적 발언으로, 국제기구 전반으로 파문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인권 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대해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관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제기구 권위자가 개별 국가의 정책 결정에 ‘관여’란 표현을 쓰거나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주로 북한 내 인권 문제를 다뤄왔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표현을 쓴 것은 사안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미국 정부·의회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VOA와 RFA를 특정해 인터뷰한 것 또한 경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주권 문제를 의식한 듯 “시민 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통제나 규정은 어느 정부가 됐든 그들의 특권이지만 그런 단체가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했던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이어 최근 탈북민 단체 13곳을 포함해 25개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에 착수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과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반대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하고, 이것은 저에게 명백하다”며 “저를 비롯해 유엔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입장에 “대북전단 등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