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를 정치카드로 ‘논점 흐리기’… 與의 위기탈출 꼼수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연설뒤
차기 대선주자들 일제히 호응
부동산 문제 여당 책임론 일자
균형발전 거론하며 이슈 전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악재가 끊이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프레임’ 전환을 통해 위기 국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이번 주 들어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일제히 강조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와대, 국회까지 모두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고,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김부겸 전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등 차기 대선 주자, 당 대표 후보들이 일제히 호응했다. 22일에도 박광온 최고위원이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백년대계로 균형발전으로의 대전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할 것”이라며 “지방으로 사람과 자본이 분산되면 나라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여권이 부동산 문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전날(21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자의 53.9%가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 전환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풀이되는 결과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이 가장 아파하고 허탈해하는 부동산 문제는 놔두고 균형발전을 얘기한 것은 이슈를 흐트러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내 추진단 구성, 국회 특위 제안 등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멀리 보면 2022년 대선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개헌을 해야 하는 문제”라며 “야당이 동의 가능한 국회 세종시 분원 정도를 국회에서 처리하고, 다음 대선 과정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궁극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채·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