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도 처방도 헛짚은 ‘秋의 뜬금포’

법무 “투기세력 엄정대응”

검찰 내부선 불만 목소리도
“존재감 보이려 검찰력 동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를 부른 책임을 투기세력 탓으로 돌리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가리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법조계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최근 들어 법무부 장관으로는 전례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의 원인을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 탓’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와 논란을 사고 있다. 경제계는 “금융을 아예 모르거나 토지 국유화를 전제로 한 위헌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추 장관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을 두고 “원인도 처방도 헛짚은 뜬금없는 행보”라는 각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며 첫 부동산 관련 글을 쓴 것을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 연일 부동산 관련 의견을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의 갈등 등 법무부 내부 일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장관이 원래 전문 분야도 아닌 타 부처 업무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는 것을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권 행사를 절제하고 직접수사를 최소화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존재감을 보여줄 일이 생기니까 이제는 검찰력을 동원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희권·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