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속에 전셋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24일 오전 85㎡ 전세 호가가 10억 원까지 치솟은 서울 마포구 용강동 아파트 단지 모습.  김낙중 기자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 속에 전셋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24일 오전 85㎡ 전세 호가가 10억 원까지 치솟은 서울 마포구 용강동 아파트 단지 모습. 김낙중 기자
남양주·고양 등 경기도 급등
규제역효과·이사수요 겹친탓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집값 폭등에 이어 전세 대란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수요억제 중심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신뢰가 붕괴되자 집값 상승은 물론,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시장까지 흔들고 있다. 부동산·건설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과감하게 풀 것을 촉구했다.

24일 부동산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시장에 물건이 품귀 현상을 보이며 서울 강북권 일부 아파트 전용면적 85㎡ 전셋값이 10억 원을 호가하고, 경기 지역 전셋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은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에 이어 강북권까지 전셋값이 급등하고, 경기 지역은 남양주와 하남, 고양, 광명시 등 서울 주변 도시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 조사(20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6월 22일∼7월 20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25%나 올랐고, 경기도는 1.04%나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강남구가 1.2%, 송파구가 0.98%나 급등했다. 또 강북권의 성북구가 0.85%, 강북구가 0.78%, 마포구가 0.65% 상승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등에 따른 전세의 반전세·월세 전환으로 전세물건 품귀, 여권의 ‘임대차 3법’ 입법 추진에 따른 집주인들의 전세금 상향 조정 등을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수요억제와 규제 중심의 주택 정책을 내놓았다가 전셋값마저 치솟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완철 단국대 건설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도심과 재건축단지 규제라도 풀어서 공급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순환·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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