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脫北 태영호’ 변절자라는 與의원들의 민주주의 모독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사파 문제와 관련해 “그 당시에도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탈북(脫北)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후보자는 되레 태 의원에게 “남쪽 민주주의 이해가 떨어진다”고 했고,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4선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 어떻게 주체사상을 포기했느냐는 식의 질문을 할 수 있느냐”며 오히려 “국회 모독”이라고 태 의원을 압박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1기 의장 출신인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사상 전향 문제가 제기된 것은 당연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보관한 작성자 ‘이인영’인 문건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에는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 된’‘이승만은 괴뢰정권’이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소위 ‘주사파’ 시각에 대한 절연 여부를 묻는 것은 필요한 절차다. 대북 문제를 담당해야 할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 북한 중심적 사고를 하는지를 묻는 게 당연한데도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태 의원에게 “금도” 운운하며 훈시성 발언을 했다. 더욱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문정복 의원은 SNS에 ‘북에서 도피한 변절자의 발악’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조차 의심스럽다. 김정은 독재 체제를 탈출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으로 온 태 의원이 변절자라는 것은 4만여 명의 탈북자에 대한 폄훼이다. 윤영찬 의원은 “본인은 사상 전환을 한 걸까”라며 오히려 태 의원에게 화살을 돌렸다. 또, 민주당 의원들이 태 의원을 향해 “민주주의를 더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탈북민 출신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청문회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물물교역 등을 강조해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고 국민 6명의 북한 억류 사실도 “몰랐다”고 답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나라를 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려낸 초대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무위원 후보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