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임무, 국제평화·안전회복으로 확대해야”

정전협정 기념일 세미나

文정부 비판적 입장과 대조적
트럼프 “한미동맹, 평화에 필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평화협정 체결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앞으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UNC)는 유엔 보조기관으로서 국방부와 유엔사는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유엔사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역할 강화에 비판적인 입장과 대조된다.

송승종 대전대 교수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과 ‘신(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종전선언, 전작권 분리 그리고 UNC의 역할’ 세미나에서 “한·미는 유엔사의 성격 위상을 언급하는 경우 기존의 ‘유엔 행정기관’이라는 표현보다 ‘유엔 보조기관’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교수는 “유엔사의 임무는 단지 정전협정 준수 관리의 수준으로 스스로 축소시키기보다 넓은 의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조기관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 등으로 임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우리 국방부는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라도 유엔사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유엔사의 전력제공국 역할과 문호를 기존의 16개국으로 국한시키는 폐쇄형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수용하는 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의 철통 같은 동맹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및 안정에 필수”라며 양국 군 협력을 강조했다. 26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25전쟁 정전일인 27일을 6·25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기리는 포고문을 통해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 있고 역동적이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워싱턴=김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