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수도 TF 첫 회의… 국가백년대계 정략적 강행

이미 위헌 결정… 改憲 군불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덮고
차기 대선서 충청 표심 겨냥

이해찬 “부산 초라 서울 천박”
‘부초서천’ 신조어까지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정수도 이전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정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 이전’이라는 중요한 사안은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기를 덮고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충청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노무현 정부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옮기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지역균형 발전은 이뤄지지 않았고, 갈등과 업무 비효율만 증대됐다”며 “수도를 옮기려면 국민적 동의나 미래 남북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론은) 더 큰불을 내서 다른 쪽 불을 외면하게 하려는, 혼란에 혼란을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은 천박하고 부산은 초라하다는 여당 대표의 말은 한마디로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며 “자신의 위치와 책무를 망각한 경거망동을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서울을 두고 “천박한 도시”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관습적으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던 만큼 결국 개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 안정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당위성이 없다면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부동산 시장 이슈를 돌리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정책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를 위한 정책을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우원식 행정수도완성추진 TF 단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추진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후민·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