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면 합의 與否 투명하게 밝혀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20년 전 남북정상회담의 ‘이면 합의’ 문제가 공론의 무대로 소환됐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비밀리에 작성됐다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문건을 공개했다.

우선, 진위 여부(與否)부터 가려야 한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함하기 위한 위조”라면서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국정원장 후보직 사퇴를 포함해 제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다. 문건이 사실이라면, 사상 첫 정상회담을 ‘매수’했다는 의미여서, 매우 심각한 국기 문란 범죄 행위다. 박 후보자 말대로 누군가 위조했다면 그 역시 심각한 범죄행위다.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직책까지 걸린 일이 됐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국민 앞에 신속히 투명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시효 문제 등으로 수사가 어렵다면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가능할 것이다.

이 문제와 별개로, 대가로 의심될 만한 논의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일이다. 박 후보자는 문건은 없었지만 유사한 내용의 논의는 있었다는 식으로 비공개 청문회에서 답변했다고 한다. 당시 회담을 전후해 대가성 시비가 많았다. 자세한 전후 맥락이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통상적으로 오갈 수 있는 수준의 협상이었는지, 아니면 돈 주고 정상회담을 구걸한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번 일이 남북 대화·협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남북 대화는 그동안 ‘통치권’ 등의 핑계로 집권세력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더 이상 재발해선 안 된다. 이제는 남북 관계도 다른 국제관계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민 동의를 확보한 뒤에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