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핵 영구 보유’ 밝힌 날 文정부 “재래식 무기로 방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억제력으로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며 핵 고수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28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북한에서 전승절로 기념하는 7·27 정전협정 기념일에 열린 노병대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핵 억제력으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핵무기 보유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온갖 도전을 이겨내며 핵보유국으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도 했다. 한순간도 핵무기 포기를 생각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영구히 보유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또 “총이 부족해 낙동강가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한(恨)을 잊은 적이 없다”며 “최강의 국방력을 다지는 길에서 순간도 멈춰 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식의 통일을 눈앞에 두고 포기했던 한을 꼭 이루겠다는 결기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최고 지휘부가 보인 행태는 이런 북한 움직임과 비교하면 황당하고 한심하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재래식 무기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한기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북한의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는데도 “가능한 쪽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군 출신인 정 장관이 핵무기는 모든 무기를 압도하는 ‘절대 무기’임을 모르는 모양이다. 북한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핵무기를 만든 이유도, 일본과 유럽 등 자유진영이 미국과의 동맹으로 핵우산을 유지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소형 핵폭탄 하나라도 서울 도심이나 상공에서 폭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나 하는가. 이미 정 장관 경질론이 여러 번 제기됐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됐다.

최전방 휴전선 방위를 책임진 신설 지상군작전사령부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신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상군작전사령부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예하의 1군단에 오는 9월 실시될 훈련에서 반격 훈련을 생략하고 방어훈련만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서부전선은 유사시 북한의 남침 통로인데 반격 훈련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에 대들지 말라는 지시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