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SPC 경영진 검찰 고발

공정위, 과징금 647억 부과…부당지원행위 역대 최고액
SPC “총수 관여 안 해…과도한 결정”

파리바게뜨 등 다수의 브랜드 및 계열사를 보유 중인 중견기업 SPC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허영인 회장을 포함해 SPC 경영진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그룹 내 부당지원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부당 내부거래 사건 중 최고액이다. 아울러 허 회장,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 경영진과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등 3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 특히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과정 중간 단계에 삼립을 끼워 넣어 일명 ‘통행세 거래’를 유도했다. 삼립은 이 같은 방식으로 원재료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44%의 마진을 남겼다. SPC는 삼립이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그룹은 삼립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사전 작업을 주도했다. 계열사인 샤니는 2011년 4월 연구·개발 자산과 판매망 등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삼립에 양도했다. 특히 상표권을 8년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삼립은 총 1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샤니와의 판매망 통합 이후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점유율 73%의 1위 사업자로 발돋움했다. 반면 양산빵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 1위를 달리던 샤니는 삼립에 빵을 공급하는 제조공장 역할로 변모했다. SPC는 2012년 12월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삼립은 총 2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SPC가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의 장남 허진수와 차남 허희수가 총 22.9% 지분을 보유한 삼립의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이들의 삼립 주식을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수 일가의 파리크라상 지분을 높여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PC가 이러한 목적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허 회장은 그룹 주간경영회의와 주요 계열사 경영회의에 참석해 부당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보고받고 의사 결정했다. 공정위는 “허 회장이 주관하는 주간경영회의에서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삼립의 표면적 역할을 만들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적발을 막고자 삼립의 판매단가를 높이는 등의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립이 중심이 된 통행세 거래 과정에서 제빵 계열사의 유통비용이 늘어 결과적으로 제빵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삼립을 통해 원재료를 정상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한 3개 계열사는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다.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와 파스쿠치 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비알코리아는 베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이라며 “통행세 거래 시정으로 소비자에게 저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반면, SPC 관계자는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주식이 상장된 회사라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총수가 의사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면서 “향후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