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권의 부동산法 폭주, 국민 모두를 피해자 만든다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나 홀로 국회’에서 단박에 상임위원회들을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본회의 통과, 법안 공포·시행이 임박하면서 벌써 임대차 3법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양도세·취득세를 비롯한 거래세 인상 등으로 세금과 집값이 한꺼번에 폭등하면서 주택 보유자,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때아닌 고통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법만 만들면 모든 사회·경제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것으로 여기지만 이번 부동산법 폭주는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엉뚱한 폐해를 낳고 있다.

이런 입법 강행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조차 부작용을 지적해왔다고 한다. 취득세 세율을 인상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올리고,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줬다가 1년여 지난 시점에 다시 불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등 조변석개(朝變夕改)가 심각하다. 2년+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 5% 인상 상한제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입법을 모른 채 이뤄진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 거래세를 대폭 높이는 법개정 역시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거나 시장의 공급량을 줄여 ‘매물 잠김’의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전문위원들 지적대로 입법 효과는 불투명하고, 시장을 혼란하게 하며, 정책을 믿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부동산법들은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지만 이런 와중에 승자도 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청와대 근무 당시, 정부가 김 전 실장 거주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는 전철 노선을 신설하는 바람에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그 단지를 ‘김수현네 집’, 전철역을 ‘김수현 역’이라고 묘사할 정도다. 김 전 실장은 2011년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을 출판한 당사자다. 그 뒤, 특히 현 정부 들어 어떻게 됐는가. 정부가 시장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법으로 억누르려 할수록 국민의 주택 고통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