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보다 커진 주독미군 감축규모… 주한미군도 동남아로 대거 이동 가능성

태평양 지역서 중국 견제 위해
추가 파견보단 재배치에 무게
韓국방부 “감축 논의 없었다”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규모가 당초 전망보다 커지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등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 대응 전략을 위해 병력 상당수를 동부에 배치하듯, 태평양 지역에서도 대중 견제를 위해 중국과의 분쟁이 첨예한 곳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 병력을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대북 대비태세를 위해 한반도와 일본에 집중 배치된 미군이 동남아나 인도 지역 등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에서 총 1만1900여 명의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현재 3만6000명인 주독 미군은 2만4000여 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현 수준의 3분의 1을 감축하는 것으로, 당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9500명보다 더 큰 규모다. 독일로 이전 예정이었던 영국 주둔 공군 2500명은 그대로 영국에 남는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재배치가 추가 파견보다는 주한미군 등 기존 병력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은 한반도 인근보다 대만·필리핀·남중국해 지역인 만큼, 이 지역으로 미군 배치를 집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에스퍼 장관은 최근 “대만이 본토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대비해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대만 해협을 통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주한미군 감축 규모가 순환배치 중단을 넘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미국과 연합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방어한다는 한국의 국방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2022년 전시작전권 전환과 맞물려 대북 군사대비 태세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미국이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 발표한 30일,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준우 기자·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