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중·저 위험국 대상… 비자 발급 · 항공편 증설 협의를”

전경련, 정부에 건의서 제출
“해외 비즈니스 활성화 시급”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低)위험국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을 완화해 외국인 투자와 해외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코로나19 관련 국내 기업인 및 외투 기업인·주한 외교단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개선방안’ 건의서를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경제 외교에 힘쓴 결과, 16개국에서 1만4000명 이상의 한국기업인 특별 입국을 성사시킨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그러나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 제한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만 사례를 참조해 정부가 코로나19 중(中)·저위험국으로 국제적으로 검증된 베트남과 대만·일본·호주·홍콩·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부터 기업인과 유학생에 대한 상호 비자 발급 재개 및 항공편 증설을 위해 상대국 정부와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만은 지난달 22일부터 15개 중·저위험국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기간을 5∼7일로 단축하고, 격리 5일째부터(중위험국 입국자 7일째부터) 코로나19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1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일본·호주 등 13개 국가의 입국 제한을 폐지했는데, ‘코로나19 감염률 인구 10만 명당 19명 미만’이라는 EU의 대상국 선정기준을 참고할 만하다고 전경련은 권고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면제 심사 시 본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문 목적과 방문의 시급성, 격리 시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기업인 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면제를 심사해 달라는 취지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