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3만3000가구로 확대…공공유휴지 17곳도 개발

-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3기 신도시도 용적률 상향해
총공급물량 2만가구 늘리기로

태릉 軍골프장에 1만호 건립
용산 캠프킴 부지엔 3100호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9400호
신혼부부·청년에 최대한 공급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서울시내 재건축이 요구되는 노후 아파트 단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들에 대해 인센티브(용적률 완화·층수제한 해제)를 제공해 아파트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공공 소유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이 큰 줄기이다. 무엇보다 그간 서울시가 붙들어 놨던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해 공공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 총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4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대책 핵심에 해당하는 공공재건축은 물량만 5만 가구에 달한다. 이 대책의 성패는 재건축 조합들에 정부가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봤다. 정부는 민간 조합의 수익 극대화를 막기 위해 용적률과 층수를 엄격히 제한했다.

하지만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구 수보다 최소 2배 이상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정부는 기존 200∼250%의 용적률을 최고 500% 가까이 넓힐 수 있도록 해주고, 이와 병행해 35층이라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해제해 최대 50층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일례로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4424가구에 용적률 250% 수준이지만 층수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할 경우 최대 1만 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 계속 언급됐던 △태릉골프장 1만 가구 외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 및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9400가구)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지어진다. 여기에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도 올려 늘어나는 주택 수가 2만 가구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개발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추가하는 주택이 각 2000가구 등 4000가구다.

역세권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 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택공급 유형이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 등을 넣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