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탄두 소형화·다탄두는 ‘트럼프 레드라인’ 넘은 것

美, 협상보다 압박 전환 가능성
일각선 군사적 조치 전망까지

유엔이 3일 보고서를 통해 밝힌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다탄두 등 미사일 방어체제(MD) 무력화 기술 개발은 사실상 미국이 비핵화 협상 중에 그어놓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것이어서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고서가 공개되면 미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협상보다는 압박에 무게를 두자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북 관계도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남북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여러 국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이미 개발한 상황에서 이들 탄도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탄두와 재진입 기술, MD 회피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북한의 미국을 겨냥한 핵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지난해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나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군사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최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다(yes)”고 답했다.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되며, 한·미 간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며 중재 역할을 해온 문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커질 수 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