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비협정 갱신’위한 예비협의 돌입”

마이니치 “연내 합의 목표로”
韓·美방위비협상 영향 주목

미국 정부가 한국·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담당할 신임 대표로 도나 웰턴을 공식 임명한 가운데 미·일 양국이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인 기존 협정을 갱신하기 위한 협상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늦은 가을쯤 본격화될 전망인 미·일 간 협상의 진척 상황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문화일보 8월 3일자 5면 참조)

3일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미·일 양국이 연내 합의를 목표로 특별협정 관련 예비협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5년마다 갱신되는 특별협정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연말까지 윤곽이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 케빈 슈나이더 주일미군 사령관은 마이니치신문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9일 일본을 찾았을 당시 예비협의가 있었는데, 당시 부담액 등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애초 실무급 협상은 여름 무렵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슈나이더 사령관은 “본격적인 협상은 늦가을에서 초겨울쯤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협상 담당자들의 왕래가 쉽지 않은 데다 SMA 체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이 협상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일본에 주둔군 경비 부담 증액을 요구해왔다.

한 외무성 간부는 마이니치신문에 “대선 전 교섭이 이뤄지면 미국이 일본에 과도한 요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배로 증액을 요구했다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 제안이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기존 분담금(5년간 9465억 엔) 수준을 기반으로 교섭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