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째 윤미향 소환못한 정의연 수사… 핵심인물 입건도 못한 옵티머스 수사…

여권연루의혹 수사 지지부진
靑선거개입의혹도 감감무소식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인 검찰 무력화 공세로 지지부진한 상태인 권력 수사의 동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미뤄 왔던 고위 검사 인사를 이번 주 안에 단행하면서 ‘제3차 윤석열 사단 학살 인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가까이 됐는데도 핵심 관계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개인계좌를 통한 모금 활동 정황과 회계장부 오류 증거 등에 비춰 봤을 때 “정권 눈치를 보느라 수사 속도가 더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검찰은 4월 총선 이후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3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송 시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예정했던 수사 종료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수사도 정관계 연루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옵티머스 사건에서 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의 아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관련사 주식 절반을 보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이 사건은 대형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부가 아닌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부에 배당됐다. 정관계 연루 의혹에 핵심 인물로 꼽히는 옵티머스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에 대해선 입건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3차 검찰 인사 학살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인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할 경우 수사 동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