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으려 과천시 이용…무리한 부동산 정책”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기로 한 정부 대책과 관련해 “과천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 시장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 공공주택 4000여 호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해당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 등에 대한 계획은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에서 이미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국가의 국책사업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천이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과천에는 오는 2026년까지 총 2만1275호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며 “그동안 이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과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정부의 보상이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없어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 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과천=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