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된 공급대책 집값잡기 역부족…“시장에 정부 말 안먹혀”

■ ‘8·4 대책’ 내놓자마자 삐걱

지자체 빼놓고 밀어붙인 국토부
주요단지, 공공재건축 불참 의사
임대-분양비율 놓고 갈등예상도

전문가 “도시계획없이 주거정책
실효성 없어 집값 계속 오를것”

1개월여 전 문재인 대통령의 강도 높은 주문에 따라 발표된 ‘8·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잇따르는 재건축 단지의 불참 의사 표명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불협화음 등으로 출발하자마자 삐걱거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국토 전체의 주거 정책을 총괄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를 제치고 수도권 주택 정책에 직접 관여하면서 완성도 낮은 근시안적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부동산·건설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재상승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이견을 보이자 정책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 참여 여부 열쇠를 쥔 서울 영등포구 시범·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속속 불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용적률 증가분의 최대 70%를 내놔야 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적용되는 만큼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와 서울시 이견은 3, 4시간의 시차를 두고 어설프게 봉합됐지만, 재건축 인가 등 절차를 맡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재건축과 ‘50층 아파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적용단계에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공공 재건축에 따른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비율도 지자체와 재건축 단지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어 향후 지자체와 단지 간 갈등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 주택가격 안정에만 혈안이 돼 비민주적·근시안적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며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용적률을 올리고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것이 주변 기반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도시계획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내용은 쏙 빠져 있다”며 “단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 주거정책을 고루 살펴야 할 국토부가 서울시의 도시계획 권한까지 빼앗은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은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 내성이 생겼다”며 “신뢰가 떨어져 정부의 말 자체가 안 먹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벌써 주택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은상 본부장은 “이번 공급 대책의 현실성 등이 의심되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교수도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돈이 많은 만큼, 올해 말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 소위 유망한 지역에만 돈이 집중되는 초 양극화 현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도 매매 시점을 묻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