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규제경쟁력 세계 87위… 최빈국 ‘방글라데시’ 보다 아래

기업들‘신산업 활성화’걸림돌
정부 정책 안정성도 中에 밀려

우리나라의 규제 경쟁력이 방글라데시나 에티오피아 등 세계 최빈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이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제 경쟁력이 뒷걸음질 칠 것이란 우려가 비등해지고 있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세계경제포럼(WEF)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1개국 중 기업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규제 부담’ 부문에서 87위로, 방글라데시(84위), 에티오피아(88위) 등 세계 최빈국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 정책의 안정성’ 부문에서도 76위로,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45위)에도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강도 높은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은 결국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은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정책지원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실태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2035년까지 약 1조 달러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각국의 정책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직접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고 대중화하기 위한 ‘전기차 개발계획(NPE)’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제조 2025’ 계획의 10대 육성 사업 중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Innovative Platform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2018)’ ‘혁신성장 2020 전략투자방향(2019)’ 등 신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하지만 ‘타다 금지법’에서 보듯,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며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 갈등이 심각하지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