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서 소외받는 중장년층… 사업예산 비중 감소

노인·장애인·청년 비중 확대
중장년만 4년전보다 0.2%P↓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에 이어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예산 사업에서도 푸대접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25조5000억 원으로 2016년부터 5년간 연평균 15.9%나 증가했다. 2016년 추경과 올해 본예산을 비교했을 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4개 부처, 6개 사업)이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에서 0.3%로 0.2%포인트 줄었다. 이 기간에 일자리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중장년층뿐이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 청년층을 위한 특별공급은 많았지만, 중장년층은 소외됐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도 중장년층 대상 사업의 비율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장년층이 푸대접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만큼 출범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16년 추경과 올해 본예산을 비교할 경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17개 부처, 55개 사업) 예산이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에서 16.9%로 12.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자 청년층 일자리사업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5개 부처, 6개 사업) 예산 역시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에서 5.6%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3개 부처, 11개 사업) 예산이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1%에서 2.6%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산업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1개 부처, 2개 사업)이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변화가 없었다.

이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필요하므로 재정 지원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기업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문 정부 출범 이후 반(反)기업 정서가 강해지고, 각종 규제가 강화하면서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다.

한편 전체 일자리예산 중에서 연령계층 구분이 없는 일자리 예산의 비율은 88.8%에서 74.6%로 14.2%포인트 줄었지만, 이는 청년층과 노인 일자리 예산을 급격히 늘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