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비비 지출 → 추경 검토’ 선회 vs 野 “순수한 재해복구면 협조할 것”

‘4차추경 논의’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인 수해 피해 상황을 감안해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야당에서도 4차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예비비를 우선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당 내에서 나온다. 2조 원가량의 예비비가 남아 있고 내년도 본예산이 제출되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편성되는게 바람직한데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에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예비비 지출 및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과 관련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고위 당·정협의는 오는 12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초 예비비 지출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수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언제 장마가 끝날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장 추경을 편성하기보다는 예비비를 우선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올해 예비비는 현재까지 약 2조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에 남은 예비비가 있어 이를 통해 긴급지원 등은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추경 편성은 시간이 걸린다”라며 “먼저 예비비를 집행하고, 재해복구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취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추경을 편성하면 시기상 8월 결산국회 때 통과시켜야 하고, 내년도 본예산 제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변수라는 지적이다.

야당에서도 4차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당은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에 이어 추경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김수현·이후민·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