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참담한 전국적 水害와 文정부 ‘치산치수 무능’

전국적인 수해(水害)의 실상이 참담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장마 시작 후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9일 오후 기준 50명이다. 이재민 5971명에 건물 피해와 농경지 침수도 광범위하다. 서울 우면산 산사태 사망 18명을 포함해 인명 피해 78명이던 2011년 이래 최악이다. 기후변화 탓만 할 순 없다. 국토 관리의 기본인 치산치수(治山治水)는 환경 변수 고려도 상식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해는 문재인 정부의 ‘치산치수 무능(無能)’이 더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정부가 벌인 ‘4대강(江) 사업’의 홍수 방지 기능이 확인됐어도, 문 정부는 매도(罵倒)에만 급급해할 뿐 효과적 대책 마련에는 사실상 뒷짐을 져왔다. 에너지·환경 재앙을 자초한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비판·우려에 아랑곳없이 ‘탈원전(脫原電)’을 앞세워, 산지를 파헤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도 곳곳에서 밀어붙여 왔다. 이는 8월에만 산사태 667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16명이 사망한 배경과 직간접적으로 무관하기 어렵다. 산림청은 “산사태 전체 건수와 태양광 시설 관련 건수(12건) 차이가 커서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했으나,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처참하게 무너진 주택과 농지 등의 복구 지원이 시급한 지역도 전국적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원에게 나눠주느라 예비비를 거의 소진해, 정치권에서 제4차 추경 필요성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문 정부 ‘전방위 실정(失政)’의 한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