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연합훈련 사전연습 오늘 돌입…본훈련은 규모 줄여 16일부터

FOC 검증은 예비검증만 계획
전작권 전환일정 더 미뤄질수도

한·미 군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합훈련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훈련 말미에 ‘예비 검증’만 진행한 뒤 본격적인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 때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FOC 검증이 올해 마무리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11∼14일 이번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예비 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본 훈련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 훈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연습(CPX)으로 이뤄지지만, 방어 위주로 진행되며 규모도 축소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훈련을 위해 한국으로 이동할 미국 본토나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 열흘가량이던 훈련 기간은 2∼3일 정도 늘어났다.

한국군은 당초 전작권 전환 일정을 고려해 이번 연합훈련 때 FOC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미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군 인력 운용 제한과 훈련 규모 축소 등으로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0일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번 훈련에서 FOC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외되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FOC 검증을 위해서는 미국 본토의 현역과 예비군, 주일미군이 한국에 와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군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올해 FOC 검증을 마치고 내년에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거쳐 2022년 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전작권 전환이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