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 4차추경 편성은 일단 보류

고위 당정청협의회서 확정
靑 “피해 1兆 넘으면 추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폭우 피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상향키로 했다. 현재 편성된 예비비로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일단 보류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1995년 만들어진 이래로 증액이 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 확보를 위해 당에서 주장했던 추경 편성은 결정이 보류됐다. 당·정은 지금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이 기정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예비비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또 다른 피해가 없을 거라고 판단할 수 없어 지금 결론을 내리긴 섣부르지만, 현재로는 예비비가 소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정부의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 수해를 입은 남부지방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직간접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길 경우 국채 발행과 추경 편성을 고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