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일 기자의 인생풍경>한국여행업협회의 제 식구 챙기기?

중소여행사 두 곳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 휘말린 건 문체부의 위촉을 받아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주관하는 여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기금을 투입해 소비자의 여행상품 구입 가격을 30% 깎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행상품을 할인해주면 여행사는 매출이 올라 도움이 되고, 소비자는 혜택을 누릴 것이란 기대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혜자 격인 여행사가 도리어 사업취소 소송까지 내며 문제 삼은 건 지원대상 여행상품 선정의 공정성입니다. 사업주관사인 KATA의 회원사가 1200여 개에 불과해 2만 곳이 넘는 전국 여행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여행상품 선정조건도 큰 회사가 유리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문체부는 “KATA는 관광진흥법상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여행업 관련 업종별 협회로, 그동안 다양한 공공사업을 공정하게 진행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KATA가 해 온 사업 중에 문체부의 우수여행사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선정하는 우수여행사가 되면 관광진흥기금 1억 원 융자 혜택과 광고·홍보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국내여행 분야 우수여행사 12개가 공교롭게도 모두 KATA 회원사입니다. 2019년에도, 2018년에도, 2017년에도 국내여행 분야 우수여행사는 모두 회원사에서 나왔습니다. 2만여 개 여행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뽑았는데, 전체의 10%도 안 되는 회원사가 우수여행사 타이틀을 독식해온 셈입니다. 그것도 해마다 말입니다. 회비를 재원으로 자기들끼리 여행사를 선발해 상을 준다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만, 문체부의 우수여행사 지정 제도는 모든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기금을 투입하는 정부의 공적 사업입니다.

우수여행사가 모두 회원사라는 사실을 줄곧 부인하던 KATA 관계자는 A ,B, C 등 세 곳의 여행사가 비회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 여행사는 10년 전에 가입한 회원사이며, B 여행사도 회원사였습니다. C 여행사는 사업영역이 다른 D 여행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였습니다. KATA에서 “사실상 같은 회사이니 한 회사만 가입하면 된다”고 해서 D 여행사만 회원으로 가입했다는군요.

KATA 측의 계속된 부인과 발뺌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당연한 의문. 과연 이런 사실을 정부는 몰랐을까요. 지원대상 여행상품을 선별해 96억5000만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공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사업을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