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커녕 ‘입법 독주·마이웨이 정책’ 계속하는 與

당내 ‘공수처설치·檢 개혁 등
現개혁기조 변함없어야’ 우세

“책임정치 실종” 비판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고,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정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책임 정치 실종, 정책 무(無)변화, 일방적 국정 독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 “당연히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허윤정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변화 없이 기존대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거나 속도 조절을 해야 지지율이 반등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산이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권 후보자 중 한 명인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지지율이 높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듯, 떨어졌다고 성급하게 뒤뚱거리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린다”고 말했다. 역시 당권 후보자인 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를 통해 “지지율 하락의 큰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 방향은 맞으며 곧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야당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해 어떤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설훈 의원 역시 YTN 라디오를 통해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있다”면서도 “일종의 일시적인 혼란이라 부동산 문제는 조만간에 진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후로는 (지지율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찰개혁 등 민주당이 야당과 갈등을 빚으며 추진해 온 개혁입법 드라이브도 변함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우세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 문제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본다”며 “야당의 입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정책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다기보다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보인다”며 “국민은 여전히 권력기관 개혁을 필요하다고 보며, 개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느낀 피로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독선, 독단의 정치로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합리적 대안이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없다”면서 “상생의 정치, 협치로 돌아서야 정치가 중심을 잡고 국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