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서 오늘 개최
정부·국회에 입법 공동건의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영호남에서 지방 소멸 위기 돌파구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와 전남도,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인구 감소 추세를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범국가적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앞서 경북도와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으며 오는 9월부터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 공동 건의 활동을 펴기로 했다.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위기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소멸방지시책 수립과 시행으로 돼 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지방위원회 설치 △청년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 강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 신설 △국고보조율 우대를 비롯한 교부세 확충, 특별회계 설치를 담은 재정 지원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와 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46%인 105곳이다. 경북은 23개 지자체 중 82.6%인 19곳, 전남은 22개 지자체 중 81.8%인 18곳이다.
안동 = 박천학·무안 = 정우천 기자
정부·국회에 입법 공동건의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영호남에서 지방 소멸 위기 돌파구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와 전남도,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인구 감소 추세를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범국가적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앞서 경북도와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으며 오는 9월부터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 공동 건의 활동을 펴기로 했다.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위기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소멸방지시책 수립과 시행으로 돼 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방지 중앙·지방위원회 설치 △청년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조세특례 강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 신설 △국고보조율 우대를 비롯한 교부세 확충, 특별회계 설치를 담은 재정 지원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와 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46%인 105곳이다. 경북은 23개 지자체 중 82.6%인 19곳, 전남은 22개 지자체 중 81.8%인 18곳이다.
안동 = 박천학·무안 = 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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