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끈 ‘靑선거개입 수사’ 종결… 임종석·이광철 등 추가소환 안해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이후
수사지휘 대검 참모들 좌천
13명 기소후 제대로 조사 못해

9개월가량 공전해온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이달 중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사실상 진척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1월 법무부를 이끌기 시작한 이후 종결되는 검찰의 첫 권력형 비리 수사여서 사법 처리 결과에 검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이후 지금까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일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비서실장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만나 송철호 시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하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수사는 추가 기소 없이 종료될 전망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부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범여권 핵심 인사의 비위 의혹 사건으로 확대돼 대대적 수사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는 데다, 올해 초 수사를 지원한 대검 참모들은 좌천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달 초에는 수사 지원을 위해 울산·부산지검 등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 온 검사들까지 원대 복귀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를 지휘한 친정부 성향의 이정현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선거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영전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선거 사건을 기획 수사하는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자리를 폐지하고, 일선 지검 일부 공공수사부를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불과 6개월이라 전문수사 부서를 축소하면 권력형 비리 수사는 안갯속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해완·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