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4차 追更’ 다시 만지작… 홍남기는 부정적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 없다지만
원내지도부 워크숍서 의견 나와
통합당 · 정의당도 필요성 밝혀
洪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는 재해 복구비용으로도 집행돼야 하는 만큼 코로나19 대응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9일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고, 태풍 등 재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4차 추경 편성은 상황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원내 지도부 워크숍에서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재정 집행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어 기정 예산으로 충분하겠는가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1%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15조 원 규모의 4차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정·청은 12일 4차 추경 편성을 일단 보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예산과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비비 2조6000억 원을 포함해, 재정 여력이 3조 원 이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그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된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의 시각이다.

야당에서도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밝혔다. 정의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차 추경 논의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4차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현재 검토된 바가 없다”며 “경제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총 ‘3조 원+α’를 동원할 수 있으며 이런 예산으로도 (재해) 복구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4차) 추경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수현·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