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면 좌천, 미적대면 영전”

내주 차·부장급 인사 앞두고
일선 검사들 냉소적 분위기
울산 수사팀 공중분해說도

내주 검찰 차장·부장급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하면 결국 정을 맞는 상황에서 누가 권력 수사를 맡으려고 하겠느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내부에선 이른바 ‘영전’을 위해선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간부 인사를 앞두고 팽배해진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검찰 인사를 통해 권력수사를 하면 좌천, 지연하면 영전하는 기류가 드러나면서 평검사들 간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평검사들이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직제개편 등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도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도 이달 초 검찰 인사 직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인사를 통해 인사권자가 검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생각했다”며 “‘거악의 척결’을 검찰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올해 초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을 좌천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최근 간부 인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지 말라는 신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 내주 예정된 차장·부장 검사 인사에서도 보은·좌천 인사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간부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27기)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다.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엔 친정부 성향의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26기)이 검사장으로 임명됐다. 반면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남우 동부지검 차장검사(28기)는 사의를 표명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후속 인사에서 중앙지검의 울산선거 개입 수사팀 검사들을 공중분해시키겠다는 말도 나온다”며 “(항소심 공판을 담당할) 서울고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도 “권력 수사를 마음에 안 들 게 하면 수사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안 하고 지연하면 확실히 이익을 준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