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낙관 뒤 또 경제·방역 위기…비상한 대응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재확산하면서 방역 실패는 물론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도 증폭됐다. 코로나 사태는 내년까지 내다보며 장기적·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일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자화자찬과 ‘남 탓’ 핑계가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코로나 상황과 지원금 정책이 지난 총선에 미친 영향 때문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담화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 실내 50인(실외는 100인) 이상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논란이 많았던 수도권 지역의 교회 활동 역시 비대면 예배 외의 모든 활동도 중단토록 요청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과 1주일 전 문재인 정부가 낙관론을 폈을 때,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0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근거로 “OECD 회원국 성장률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다” “3분기부터는 반등에 성공할 것”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성장률 비교 자체도 서로 다른 시점이어서 적절치 않은 데다, 전반적으로 불리한 지표는 모두 제쳐놓고 유리한 것만 부각한 상황 왜곡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낙관론을 편 뒤 위기가 닥친 경우는 이미 여러 번이다. 지난 2월 기업인들 앞에서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지만, 직후에 신천지교회 사태 등 급속히 악화했다. 그 뒤에도 유사한 경우가 반복됐다. 국민적 피로가 심각하지만 막연한 낙관론으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 지난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교회 소모임 허용, 외식 쿠폰 발행 등 잘못된 신호를 보내다 재확산 사태를 맞게 된 데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호전과 악화를 되풀이하며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불황은 회계사도 알 수 없는 기업 부실을 알려준다는 경구도 있다. 문 정부는 현금 살포 등 포퓰리즘 대책이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 혁파, 경쟁력 없는 산업 구조조정 등 당장은 힘들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노동이사제 법안 발의 등 역주행한다. 방역도 경제도 긴 안목으로 더 비상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