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EU와 한국 노동시장 달라. ILO 협약 비준하려면 노동제도 선진화 선행돼야”

EU 대사단 간담회에서 EU 측 인내 요청…WTO 사무총장에 유명희 지지도 요청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유럽연합(EU) 대사들과 만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EU와 다른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EU 대표부 대사 등 주한 EU 대사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한-EU 간 현안이 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절차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9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대립적 노사관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한-EU FTA 내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돼야겠지만, 이 사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국 내의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의 선진화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핵심 협약이 요구하는 대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개별기업 노동조합이나 상급 노동단체 일만 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 전임자 규모를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에 매우 큰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며 “한국의 노동관계 법규는 오래전 사용자의 힘이 노조보다 우세했을 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는 노조가 사용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EU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이해하고, (한국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내로써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손 회장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것과 관련, “유 본부장은 8명의 후보 중 유일한 현직 통상장관으로, 지난 25년간 쌓은 폭넓은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WTO 개혁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