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北경제전략 실패’ 공식인정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서
“국가경제 목표들 심히 미진”
93년이후 첫 시인… 이례적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
새 국가발전 5개년계획 제시

북한이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지난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시인하고 오는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경제발전 전략 실패를 자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김일성 주석 시절이던 1993년 제3차 7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한 이후 처음이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위는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 드는 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됐던 국가경제의 장성(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당 7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당 대회를 통해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을 새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연설에서 “당 8차대회는 투쟁하는 대회, 일하는 대회, 당 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대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대회를 통해 새로운 경제 전략을 짜는 것은 김 위원장 나름의 ‘정면돌파전’으로, 그동안의 실패를 털고 새로 시작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과거 북한은 경제 전략이 실패해도 연기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전략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8차 당 대회를 열더라도 획기적인 경제 개선 전략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연일 자력부강을 강조하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