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직제개편안 차관회의 의결

직접수사기능 대폭 축소안
대검 반대 묵살하고 밀어붙여
내주중 중간간부 인사 가능성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거 축소하는 직제개편 최종안이 20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최종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간부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일선 검사들의 동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이날 오전 10시 30분 차관회의에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2차 의견까지 전달받았지만 원안대로 검찰총장의 눈,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을 비롯해 직접수사를 지휘하는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4개 직급을 폐지키로 했다. 여기에는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포함된다. 또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사이버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에 “대검의 수사 지휘 기능과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일선 검사들의 우려를 반영해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다만 수사권 조정에 대응한 형사정책관을 신설하되, 대검 의견을 반영해 형사부장 대신 차장 직속으로 배치키로 했다.

차관회의를 거친 직제 개편안은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안을 토대로 단행될 검찰 간부 인사도 권력 수사를 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의 4차 학살 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검사는 “애초부터 일선 의견을 최종안에 반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면서 “권력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