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한달前…“기존 치수대책 한계” 경고 있었다

- 6월 환노위 보고서 지적

“지방 하천 홍수 피해 증가
도시 침수 방지 계획 시급”
환경부, 지적 받고도 無대책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하류 지역 등에서 ‘인재성(人災 性) 수해’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물관리 대책이 총체적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국회가 물난리 전이었던 6월 “홍수로 인한 도시침수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의 치수대책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홍수대책의 미비점을 사전에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 같은 국회의 지적을 받고도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번 물난리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문화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발간한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책현안’ 보고서의 ‘홍수대응체계 개선’ 항목에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발생으로 홍수 및 인명·재산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의 치수대책 및 분산투자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노위는 환경부·기상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상임위원회로, 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처 소관의 법률을 심사하며, 필요 시 개선사항을 지적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는 구체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해 지방·도시하천 지역의 홍수피해 증가하고 있다”며 영동지방 및 경북동해안 지역을 대표적인 피해 지역으로 예시를 들었다.

국회는 현재 체계에서 홍수 대응이 어려운 이유로 “부처별 상호 간 협의·조정 미흡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 것을 꼽았다. 도시침수저감대책을 관리하는 주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환경부)’, ‘하천기본계획(국토교통부)’ 및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있는 것을 가리킨 것이다. 여기에 “계획수립 절차가 서로 독립적이고 관계기관 간 협의도 없어 연계성과 효과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감사원의 평가도 덧붙였다.

국회는 이어 “계획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항의를 받았다”며 “댐 운영이 적정했는지 의혹 없이 밝히는 한편, 기존 홍수대책을 점검하고 새로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이번 수해가 인재라고 보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천재(天災)와 인재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본다”며 인재 측면을 인정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