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민의견 반영해 확정
대구·경북 전력중단 겨우 막아
다른 곳도 저장시설 포화‘과제’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 2∼4호기 가동을 이어가기 위한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가 8월 말 우여곡절 끝에 착공된다. 다른 원전들 역시 저장시설 포화를 줄줄이 앞두고 있고, 임시시설 외에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시설 설립을 위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갈등 재연 우려와 함께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한바, 해당 결과를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는 경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의견 수렴 결과를 지난 7월 24일 발표했는데, 투표에 참여한 주민 145명 중 81.4%가 증설에 찬성했다. 특히 찬성 비율이 숙의 학습을 거치며 상승(58.6%→80.0%→81.4%)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맥스터 증설을 확정하면서 한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이 수리돼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제 맥스터 건설이 시작되는데, 전례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쯤부터 실제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증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대구·경북 전력 소비의 22%를 차지하는 월성 원전이 중단 없이 가동될 수 있다.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발전에 사용한 핵연료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 월성 원전 저장시설의 경우 100% 가깝게 차 2022년 3월 포화가 예상돼 왔다. 맥스터 공사 기간이 1년 7개월 정도여서 8월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할 실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한울·고리·한빛 등 수년 내 저장시설 포화를 앞둔 원전이 수두룩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2028년까지 영구처분 부지 선정, 2052년까지 영구처분 시설 건설’ 등을 토대로 한 이전 정부의 로드맵이 이번 정부 들어 전면 백지화된 뒤 재검토위를 통해 재논의되고 있지만 3년 동안 뾰족한 답이 없는 실정이다.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대구·경북 전력중단 겨우 막아
다른 곳도 저장시설 포화‘과제’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 2∼4호기 가동을 이어가기 위한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가 8월 말 우여곡절 끝에 착공된다. 다른 원전들 역시 저장시설 포화를 줄줄이 앞두고 있고, 임시시설 외에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시설 설립을 위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갈등 재연 우려와 함께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한바, 해당 결과를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는 경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의견 수렴 결과를 지난 7월 24일 발표했는데, 투표에 참여한 주민 145명 중 81.4%가 증설에 찬성했다. 특히 찬성 비율이 숙의 학습을 거치며 상승(58.6%→80.0%→81.4%)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맥스터 증설을 확정하면서 한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이 수리돼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제 맥스터 건설이 시작되는데, 전례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쯤부터 실제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증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대구·경북 전력 소비의 22%를 차지하는 월성 원전이 중단 없이 가동될 수 있다.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발전에 사용한 핵연료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 월성 원전 저장시설의 경우 100% 가깝게 차 2022년 3월 포화가 예상돼 왔다. 맥스터 공사 기간이 1년 7개월 정도여서 8월 공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원전을 멈춰 세워야 할 실정이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한울·고리·한빛 등 수년 내 저장시설 포화를 앞둔 원전이 수두룩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2028년까지 영구처분 부지 선정, 2052년까지 영구처분 시설 건설’ 등을 토대로 한 이전 정부의 로드맵이 이번 정부 들어 전면 백지화된 뒤 재검토위를 통해 재논의되고 있지만 3년 동안 뾰족한 답이 없는 실정이다.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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