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세에 신규·갱신계약 포괄”… 또 통계 건드리는 정부

“정책실패 탓 전셋값 급등
조사방식 바꿔 덮나” 비판

정부가 정책 실적이 악화할 때마다 통계 수치를 입맛대로 선택하거나 심지어 조사 방식까지 변경하면서 정책실패를 통계로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론 부담이 있는 통계에 대해선 유리한 수치만 취사선택해 강조하는 아전인수격 홍보도 되풀이되고 있다.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으로 전세가가 급등하자 확정일자를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존 한국감정원의 전세 통계를 바꾸겠다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늘어날 전세 갱신 계약을 반영하려면 전세 통계의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하는 (전세) 통계 조사 방식 변경을 시사한 데 이어 변경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할 때 신규 계약에다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계약을 합쳐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부가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잡지 못하자 통계를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사 방식을 바꿔 통계를 변경한 전례는 앞서도 자주 있었다. 통계청은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을 발표하며 소득불균형 수준을 측정하는 소득 5분위 배율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절을 시인했다. 최저임금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새로운 조사방식에 따른 결과다. 결국 정부의 가계동향은 시계열 단절로 통계의 기본인 과거와의 비교가 불가능해졌다.

여론부담이 있는 통계는 유리한 수치만 강조하며 홍보에 나서는 행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한 7·10부동산 대책으로 증세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고 홍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은 것은 맞는다. 그러나 GDP 대비 거래세 비율(2.0%)과 양도세(1.0%)까지 합하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