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군정지도부 통해 軍인적청산·통제 나설듯”

국정원 보고에 담긴 권력동향

총정치국 제대로 작동 못하자
‘옥상옥’구조로 통제강화 노려
김여정 등에 권한 분산했지만
전문가 “김정은 자신감 표현”

국가정보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말 군정지도부를 설치했다고 밝히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군부 인적청산과 통제가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정지도부의 위상은 기존 군에 대한 사상 작업을 벌이는 총정치국의 위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한 김 위원장이 외교와 경제, 군사 등을 일부 측근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말 군정지도부를 신설해 최부일 당 군사부장을 초대 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군정지도부는 북한군 내 사상·인사 작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기존에 이를 맡던 총정치국을 뛰어넘는 조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총정치국 위에 ‘옥상옥’ 구조로 군정지도부를 설치한 것은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더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기존 총정치국의 역할이 미진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 총정치국은 김 위원장 시대 들어 잦은 부침을 겪어왔다. 2014년 5월에는 임명된 지 4개월 만인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황병서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교체됐으며 2018년 5월에도 김정각 당시 총정치국장이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김수길 평양시 당위원장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의 잦은 교체는 당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보기에 총정치국 내 기득권이 상당하고 이를 차단해야겠다는 판단을 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군정지도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향후 군 내 인사와 사상 문제를 주도하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군은 사상적 통제를 통해 인사 문제를 검증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군정지도부는 명칭에서부터 ‘지도’를 사용한다. 당내 인사 문제를 주도하며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지도부와 비슷한 위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내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군정지도부를 통해 군 내 인적 개편 등으로 내부 결속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외교는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맡기고, 군사 분야는 당 군정지도부의 최 부장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경제 분야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측근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의 권력 장악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며, 권력을 위임해 통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