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학교 등교는 3분의 1수준으로 제한

복지부, “대유행 시작 기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산함에 따라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로 강원도와 경북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라며 “우리에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모든 시·도에 적용되는 2단계 조치는 현재 수도권 조치와 동일하다. 다만 행정적 조치와 현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1∼3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단계 조치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축구와 야구 등 모든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등교 인원을 줄여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시작하는 2차, 3차의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할 것이며, 자칫하면 지난 3월의 대구·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수도권 긴급대응반을 가동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환자는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중환자 치료 병상은 75개인데, 1주일 내로 3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오늘 문을 여는 경기도 교육연수원을 비롯해 다음 주까지 총 4곳을 추가 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청과 등교수업 추진단 회의를 열어 수도권 외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년별 등교 일정 결정 등 학교의 준비와 학부모 혼란을 줄이고자 이번 조치는 26일부터 적용한다.

앞서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2단계 격상으로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등교 인원이 줄어들 게 됐다.

다만 특수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지역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밀집도 조치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