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硏, 1년8개월째 국가채무전망 공개요청 불응

“재정당국과 협의 없어” 거부
통합당 “정부 눈치보기 그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년 8개월째 국회의 장기재정전망 및 국가채무전망 공개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는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비교·분석해두고도 ‘재정 당국과 협의되지 않았다’며 미루고 있는 것으로, 미래통합당은 “정부 눈치 보기를 그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회가 2019년 예산안 부대 의견에서 ‘국가채무전망 및 향후 장기재정전망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의결했지만,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다. 국회는 2018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구보고서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최근 실시한 기초연금·누리과정·아동수당 추계 등이 포함된 국가채무전망 내용과 향후 장기재정전망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의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하지 않는 주요 과제는 대통령비서실이 의뢰한 △문재인 정부 정책 반영 전·후 분석 △제3차 장기재정전망 △장기세수추계(추정방법 및 가정 변경, 시나리오 분석)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2017∼2085 장기재정전망 △2015년·2018년 장기재정전망 비교 분석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장기재정전망 등이다. 모두 2018년에 수행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재정전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연구 내용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전 정부와 비교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향후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결과인 만큼 투명한 자료공개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통합당에 “기초연금·누리과정·아동수당 추계 등이 포함된 국가채무 전망 결과는 성격상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이다. 정부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정부예산으로 수행한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마땅히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돼있었기 때문”이라며 “오는 9월에 최종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