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硏 등 대북정책 홍보행사… 국책연구원에 비용 분담 갑질”

국회서 미의결된 사업 강행
통합당 예결특위, 징계 요구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대북정책 홍보성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책 연구 기관들에 비용을 분담하라고 ‘갑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해당 행사는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던 사업이다. 미래통합당은 “남북경색 상황에 맞지도 않는 행사를 강행하기 위해 ‘갑질’한 것으로,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4일 미래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경사연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29일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경사연 산하 13개 연구 기관에서 2억8500만 원의 예산을 갹출했다. ‘주관 기관’이라는 명목이다. 해당 사업에는 통일부(0원)와 서울시(4000만 원), 인천시(4000만 원)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했다. 주최 기관인 경사연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각각 3억5000만 원과 3억5500만 원을 분담했다.

문제는 이 행사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던,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란 점이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은 “이 행사 주제는 ‘남북관계 평화가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것”이라며 “대북정책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행사를 열고, 이 때문에 산하 기관들에 비용을 분담하라는 ‘갑질’을 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포럼 집행위원장이었던 이재영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고 언급하며 평화경제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기획 의도를 밝힌 바 있다.

시의성에도 맞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2019년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총 13차례인데, 행사 개최 시기인 8월에만 5차례나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 현실을 무시한 채 행사를 강행하기 위해 연구기관들로부터 포럼 참석과 비용 분담을 강요했으므로, 징계조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