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위주 댐관리… 결국실패”
박덕흠의원, 부실 운영 지적
올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운영하는 21개 다목적댐 중 13개 댐이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겨 댐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24일 밝혔다.
박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홍수기 제한수위 위반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개 댐에서 총 36일을 위반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올해는 댐 13곳에서 최소 4일에서 최장 37일간 제한수위를 초과해 총 126일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년간 위반 일수 36일보다 3.5배로 많은 수치다.
댐관리 규정 7조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4조에는 ‘홍수기 중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이런 규정을 들어 수자원공사가 댐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수량 위주의 댐 관리가 수질 위주의 댐 관리로 바뀌었다”면서 “지향점이 서로 다른 정부조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통합 개편되면서 물관리 실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영동=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박덕흠의원, 부실 운영 지적
올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운영하는 21개 다목적댐 중 13개 댐이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겨 댐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24일 밝혔다.
박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홍수기 제한수위 위반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개 댐에서 총 36일을 위반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올해는 댐 13곳에서 최소 4일에서 최장 37일간 제한수위를 초과해 총 126일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년간 위반 일수 36일보다 3.5배로 많은 수치다.
댐관리 규정 7조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4조에는 ‘홍수기 중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이런 규정을 들어 수자원공사가 댐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수량 위주의 댐 관리가 수질 위주의 댐 관리로 바뀌었다”면서 “지향점이 서로 다른 정부조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통합 개편되면서 물관리 실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영동=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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