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변동·환경요금 자동반영을”

에너지전환포럼 토론회 주장
“경직된 탓에 변화 대응 못해”

연료비 변동과 환경 비용을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24일 에너지전환포럼 주최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전기요금 정상화 : 방안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김 교수는 전기(소매) 요금제도에 대해 “비정상적인 요금이 지속하는 이유는 요금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일회적인 요금 정상화보다는 요금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재 전력요금 결정 과정이 정치화했다”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 기관의 역할이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전기요금 제도와 운영에 대해 “경직적으로 비용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며 “비용 유발 원칙을 경시하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며 다양한 상품 개발 유인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전력 원가회수율은 2018년 93.5%, 2019년 90.1%에 그쳤다. 김 교수는 원가가 급격히 변동하는 주요 원인으로 연료비 변동과 환경 비용을 꼽으며 “두 비용을 자동적으로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연료비 연동제(유연탄, 천연가스, 유류 가격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외생적 비용 변동에 대한 요금의 경직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요금 분리부과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환경비용을 순조롭게 전기요금에 부과하고 정치·사회적 논란을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등으로 차별화 가능성이 증대됐고, 에너지 전환으로 고품질 전력에 대한 공급비용이 높아졌다”며 “소비자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전력상품을 개발·공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가 커졌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소매부문을 개방, 신규 판매사가 2016년 4월 291곳에서 2020년 1월 654곳으로 급증했다. 2016년 168개였던 자유요금제는 2018년 9월 1319개까지 늘었고, 신규 판매사의 자유요금은 기존 규제요금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