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보다 높은 금리… 2차 소상공인대출 집행 5.98%뿐

연 3~4%금리… 1차때의 2배
중복 지원도 안돼 ‘흥행 실패’

가계 신용대출 2.34~2.78%
시중은행도 3% 이하로 대출
당국“코로나 확산 지켜볼 것”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2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이 3개월간 전체 한도(10조 원)의 5.98%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보다 높은 연 3∼4%의 금리가 책정된 데다 시중 대출금리도 빠르게 내려가면서 예견된 ‘흥행 실패’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프로그램은 지난 5월 2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0조 원 중 고작 5983억 원만 지원되는 데 그쳤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2차 소상공인 대출 접수 첫날부터 은행 창구가 썰렁하면서 저조한 집행실적은 예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소상공인 대출금리의 경우 연 3∼4% 수준으로 책정돼 1차(1.5%)보다 높아졌고,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당시 지원받은 사람의 경우 2차에서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정책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등에서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월 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3조9000억 원이 집행된 바 있다.

게다가 시중 대출금리도 이미 낮아졌다. 8월 공시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34∼2.78%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 역시 평균 2.57∼3.64%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全) 금융권 가계 신용대출은 5월 1조1000억 원, 6월 3조7000억 원, 7월 4조 원 등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프로그램 당시에 이미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은 데다 금리가 1차처럼 낮지 않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도 2차 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내리거나 중복 지원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시중은행들은 개별적으로 2차 소상공인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8일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실행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금리를 기존 연 3∼4%대에서 최고 연 2.8%로 인하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 상한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6월과 7월, 2번에 걸쳐 2차 소상공인 대출 금리를 내렸다. 지난 13일 기준 최저 연 2.61% 수준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2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시작 당시부터 최고 연 2.9%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