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차등 지원” vs 김부겸·박주민 “전국민 지원”

‘2차 재난지원금’대상 놓고
민주 대표 후보들 갑론을박

윤희숙 의원 “구제가 목표”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유보했지만, 지급 대상과 시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과 차등 및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맞서는 분위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분간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집중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은 당·정·청이 피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2차까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그 대신에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전 국민 지급을 지지했다. 반면 역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은 전날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 증가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0%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은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 “기존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것을 최대한 줄여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지원보다, 꼭 필요한 쪽에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 수입이 줄지 않은 공무원이나 월급을 받는 사람까지 지원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이 아닌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 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