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편 가르는 ‘코드 방역’ 시정해야 危機 넘을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국면이다.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과 정부가 방역에 힘을 합쳐 위기(危機)를 넘겨야 한다. 이미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그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건의하고 나설 정도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방역 당위성을 이용해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등 ‘코로나 정치’를 하는 정황이 뚜렷하다. ‘코드 방역’ 의심을 자초하면 방역 신뢰는 물론 방역 총력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정이 시급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침묵해 온 문 대통령은 ‘기본권 제약’까지 언급하며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에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라’는 한 목사의 글도 공유했다. 누가 봐도 8월 15일 광화문에서 문 정부 반대 집회를 한 전광훈 목사 등을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 안전과 공공 안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기본권 제약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발언은 정중하게 국민에게 호소하는 식이어야지 결코 위협하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 게다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8·15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검진을 거부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하겠지만, 정부 책임이 더 먼저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교회의 소모임을 허용하고 광복절 대체 휴일을 지정하면서 휴가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폭 완화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외식 할인 쿠폰 이벤트를 시작했다. 영화 할인 쿠폰만 50만 장이 사용됐고, 부산 해운대에는 60만 명의 피서객이 몰려들었다. 전문가들은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이때부터 확산이 시작됐다고 본다.

심지어 광화문 집회 참가들에 대해선 휴대전화 추적까지 하며 전수 검사를 하는 반면, 인근에서 20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했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뒤늦게 민주노총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자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편 가르기의 전형이다. 여당이 단체장인 지자체들은 민주노총 감염자도 은근히 ‘광화문 집회 참여자’처럼 보이게 했다. 여당 인사는 “바이러스 테러범을 방조한 김종인 위원장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막말까지 했다.